금리가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이 점점 멀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임대차 3법을 마련했는데요. 임대차 3법이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입니다. 특히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이니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임대차 계약사항을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를 해야 하는 신고대상과 지역, 기한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기한
신고대상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입차인, 임대인 모두) 이 해당됩니다.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신고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전월세 신고를 방문신청 하고자 한다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서명을 한 후,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읜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들어간 서류를 지참한다면 한 사람만 방문해도 상관없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준비해 두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관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여기에서 지역을 입력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을 해 신고서를 등록합니다. 계약서 내용(전월세 계약사항)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과태료 부과 면제가 시행되었는데요. 곧 계도기간이 종료되니 잘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나 거짓신고가 발각될 시, 4만 원~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필요한 이유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면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또한 월세는 낮추면서 관리비를 높게 받는 월세 꼼수를 막기 위함인데요. 아직은 관리비에 대한 법안이 없어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월세 꼼수입니다. 만약에 납입한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이 확인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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