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수당 중복지급 확정

2023년 부모급여 정책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심의를 통과하여 2023년 부모급여 정책을 확정지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적용, 지급되며 2024년부터는 더욱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 중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하고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대응 대책으로, 부모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서 2023년부터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만 0세~만 1시(0개월~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아이를 출산하게되면 월 70만원을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1세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4년에는 만 0세 기준 매달 100만원, 만 1세 기준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기존에 있던 영야수당을 부모급여로 이름을 변경하고 지원금을 확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면, 지원금 중 일부는 시설로, 일부는 부모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정부에서는 영유아기 아이의 보육을 위한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 만 8세까지 지급되고 매월 10만원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10만원은 큰 금액일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지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액 지원보다는 교육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지급 가능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중복지급 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출생한 아이를 가정에서 보육하면 부모급여 7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총 80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게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했다면 육아휴직 수당까지 합쳐져 일정 수준의 고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육아 부담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주민센터 직원이 다양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해주고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물어봐서 신청하고 접수까지 끝내고 오시면 빠르게 처리 될 것입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책과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육아를 하고,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한 부모로서 아직까지 정부가 해주고 해결해줘야할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원이 저출산을 해결하고 엄마들이 경력단절되는 것을 막아줄지는 의문이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엄마, 아빠가 일하는 시간동안 안심하면서 편하게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기관과 전문가를 양성해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해봅니다.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는 특히나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현재에도 늘 아쉽기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맡길 곳이 없고, 일하는 시간에 늘 신경써야하는 이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